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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20 행정처분기준(제14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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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메디

작성일

2019-12-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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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3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20 행정처분기준(제143조의2 관련

[별표 20] <개정 2018. 12. 31.>
행정처분기준(제143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그에 대한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정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영업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영업정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 등을 취소한다. 마. 위반사항이 위반자의 업무수행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지정 등의 일부 취소, 일부 업무정지)할 수 있다. 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개별기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처분해야 한다. 아.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때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부 대행사업장에 한정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처분 시에 한정하여 그 일부 사업장만 처분할 수 있다. 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신규지도계약 체결의 정지에 한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안전관리전문기관(법 제15조의2제1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행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위탁받은 안전관리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가)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대행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나)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위탁받은 사업장 전체의 직전 연도 말의 업무상 사고재해율(전국 사업장 모든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이 그 직전 연도 말의 업무상 사고재해율 보다
(1)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증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2) 50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증가한 경우	업무정지 2개월
(3) 7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라) 위탁받은 사업장 중에서 연도 중 안전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다만, 사업장 외부에 출장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발생 직전 3회 방문점검 기간에 그 작업이 없었거나 재해의 원인에 대한 기술 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8)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 방해·거부·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최근 1년간 제1호바목에 따른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마)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나. 보건관리전문기관(법 제16조제3항 관련)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가목7)다)는 제외한다.
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법 제30조의2제3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예방 지도 업무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재해예방 지도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도 대상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지도 업무의 수행을 게을리한 경우(각 사업장별로 지도 업무의 수행을 게을리 한 횟수를 모두 합산한다)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대가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지도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도 소홀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방해·거부·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최근 1년간 제1호바목에 따른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라)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회 이상 전산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마)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법 제32조의3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3) 등록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6)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등록취소
7)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 건설업기초교육기관(법 제32조의3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3) 등록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등록취소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업기초교육을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6)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등록취소
7)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등록취소
8)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교육 방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바.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위탁기관(법 제32조의3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3) 등록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등록취소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을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6)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등록취소
7)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등록취소
8)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교육 방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사. 안전인증의 취소 등(법 제34조의3제1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취소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선명령 및 6개월의 범위에서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될 때까지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안전인증 취소
나) 가)에 따라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처분을 받은 자가 6개월의 사용금지기간이 지날 때까지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안전인증 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3개월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6개월	안전인증 취소
아. 안전인증기관(법 제34조의5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6)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위탁받은 안전인증 업무에 게을리 하거나 차질을 일으킨 경우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다.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심사 또는 상호인정협정 체결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9)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방해·거부·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자. 안전검사기관(법 제36조제10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6) 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위탁받은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차질을 일으킨 경우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9)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방해· 거부·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차.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등(법 제35조의3 관련)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선명령 및 6개월의 범위에서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될 때까지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취소 등(법 제36조의2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취소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취소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취소
4)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취소
타.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법 제36조의2제7항 및 영 제28조의9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대행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7)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9)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파. 등록지원기관(법 제36조의3제3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등록취소
2)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원제한 1년	등록취소
3) 법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하.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법 제38조제5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취소
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3)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4)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국소배기장치에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허가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保護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허가물질에 대한 작업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취급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도 작업을 계속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 방해·거부·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바)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허가취소
거. 석면조사기관(법 제38조의2제8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6) 법 제38조의2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7)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8)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석면조사 능력 평가에 합격 시까지 업무정지
9) 법 제3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시행규칙 제80조의11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0) 법 제3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시행규칙 제80조의12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1) 영 제30조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관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2)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너. 석면해체·제거업자(법 제38조의4제6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3)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법 제38조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등록취소
7)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8)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방해·거부·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더. 지정측정기관(법 제42조제10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6)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7)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측정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9)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방해·거부·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정도관리에 1년 이상 참여하지 않거나 정도관리 판정 결과 불합격한 경우	향후 정도관리에 합격할 때까지 업무정지
러. 건강진단기관(법 제43조제11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건강진단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 검사항목을 빠뜨린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다)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6)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7)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경우	향후 정도관리에 합격할 때까지 해당 검사의 업무정지
8)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건강진단개인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9) 무자격자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
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찰·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나) 별표 14제1호가목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진찰·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진찰·판정을 제외한 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0)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가)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건강진단 실시를 중단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1)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방해·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2)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머. 유해·위험작업 자격 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법 제47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경우	지정취소
6)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방해·거부·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버. 안전·보건진단기관(법 제49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지정 요건에 미달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업무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6)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차질을 준 경우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안전ㆍ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방해·거부·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서.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법 제52조의15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등록취소
3) 법 제52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4) 법 제52조의6, 법 제52조의12 또는 법 제52조의14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등록취소
5) 법 제52조의7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6) 법 제5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명 또는 날인을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7)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록취소
8)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15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12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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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20 행정처분기준(제143조의2 관련 수메디 \| 2019.12.28 \| 조회 113433	수메디	2019.12.28	113433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15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121조제3항 관련) 수메디 \| 2019.12.28 \| 조회 111878	수메디	2019.12.28	111878
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14의2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제108조 관련) 수메디 \| 2019.12.28 \| 조회 110506	수메디	2019.12.28	110506
2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13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100조제4항 관련) 수메디 \| 2019.12.28 \| 조회 112938	수메디	2019.12.28	112938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99조제2항 관련) 수메디 \| 2019.12.28 \| 조회 112748	수메디	2019.12.28	112748
2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98조제2호 관련) 수메디 \| 2019.12.28 \| 조회 114066	수메디	2019.12.28	114066
2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93조제1항 관련) 수메디 \| 2019.12.28 \| 조회 112423	수메디	2019.12.28	112423
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11의4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제86조제1항 관련) 수메디 \| 2019.12.28 \| 조회 112418	수메디	2019.12.28	112418
2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11의3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제81조의4 관련) 수메디 \| 2019.12.28 \| 조회 112727	수메디	2019.12.28	112727
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11의2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제81조제1항 관련) 수메디 \| 2019.12.28 \| 조회 111715	수메디	2019.12.28	1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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